법관/대법관 조은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8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단2342, 2017고단2855(병합), 2017고단3661(병합)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2013년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8. 13. 선고 2013고단599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양곡관리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양곡관리법위반 상표법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상표법 양곡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1. 27. 선고 2010가합80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2009년

4. 서울중앙지법 2009. 12. 31. 자 2009카합3358 결정
  [저작권등침해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10상,229]
   저작권등침해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방송법 저작권법

5. 서울중앙지법 2009. 9. 9. 자 2009카합653 결정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즉시항고[각공2009하,1606]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표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1. 12. 선고 2006가합122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0. 15. 선고 2008가합2445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 16. 선고 2006가합108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