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유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합88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항소[각공2019상,199]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절도 주거침입 야간선박침입절도 선박침입 형법 201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5고합28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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