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영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8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나5847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8761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나84169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나7899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0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8. 선고 2010노200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16. 선고 2009노4076 판결
  [입찰방해][미간행]
   입찰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7. 수원지법 2009. 12. 23. 선고 2009나151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10상,22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8. 수원지법 2009. 10. 28. 선고 2008나2012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확정[각공2009하,198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9. 수원지방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1202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10. 수원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275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11. 수원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8나27841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부동산등기법

12. 수원지법 2009. 4. 29. 선고 2008나27056 판결
  [건물명도] 확정[각공2009상,831]
   건물명도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13. 수원지법 2009. 4. 22. 선고 2008나21324 판결
  [퇴직금] 상고[각공2009상,801]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14. 수원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7가합214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8년

15. 수원지법 2008. 11. 20. 선고 2008가합69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상,172]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