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조영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조영은"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0년
2009년
8. 수원지법 2009. 10. 28. 선고 2008나2012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확정[각공2009하,198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008년
15. 수원지법 2008. 11. 20. 선고 2008가합69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상,172]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