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영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13.자 2022비합5014 결정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미간행]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20년
2019년
4. 대전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나10354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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