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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조수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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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부산가법 2014. 12. 4. 선고 2013드합2057 판결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 확정[각공2015상,108]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
   민법

2. 부산가법 2014. 9. 18. 선고 2014르226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4하,829]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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