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병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3년
2. 서울행정법원 2013. 4. 17. 선고 2012구단1734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2년
3. 서울행정법원 2012. 11. 8. 선고 2012구합14750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4. 서울행법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11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
5. 서울행정법원 2012. 5. 17. 선고 2011구합39417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미간행]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6.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0. 2. 11. 선고 2009고단606,873,2009고정512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 항소[각공2010상,624] 국가공무원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4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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