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지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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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유류분반환청구 1 대여금 1 배당이의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위반 1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1 국회에서의증언 1 조세범처벌법위반 1 구상금	# 관련법령 6 민법 3 형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민사집행법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개인정보보호법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12. 3. 선고 2017가합465 판결
  [배당이의등][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6가합524550, 2016가합553442(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4166 판결
  [의무이행의소][미간행]
   의무이행의소
   민법 의료법

2018년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가합105358 판결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미간행]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합10885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4가합7736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 11. 선고 2015가합2130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2017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7고합188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529111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8년

14. 수원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고합303,352(병합)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15. 수원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8고합90,26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