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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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절도 1 부착명령 1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감금 1 미성년자유인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4 형법 3 형사소송법 2 헌법 1 건축법 시행규칙 1 국가재정법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1 군인사법 시행령 1 군인사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구지법 2019. 7. 10. 선고 2018나319335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각공2019하,8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10. 5. 선고 2018나20214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62725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2013년

4. 의정부지법 2013. 2. 14. 선고 2011고정2127,2012초기106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헌심판제청] 항소[각공2013상,3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헌심판제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 2. 4. 선고 2009고합169 판결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10. 22. 선고 2009고합104,2009전고2 판결
  [강간상해·감금·간음유인·부착명령][미간행]
   강간상해 감금 간음유인 부착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1. 선고 2006가합408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2006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14. 선고 2005가합39148 판결
  [분양금감액][미간행]
   분양금감액

1978년

9. 서울고법 1978. 12. 1. 선고 78노96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221]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