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재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8년

1. 대구지법 2008. 2. 12. 선고 2008고합7 판결
  [강도상해] 항소〈최초의 국민참여재판 사건〉[각공2008상,722]
   강도상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2. 대구지방법원 2007. 11. 12. 선고 2007고합3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구지법 2007. 9. 12. 선고 2007고합34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7.11.10.(51),245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구지법 2007. 8. 17. 선고 2007고합1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항소[각공2007.10.10.(50),2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구지법 2007. 7. 27. 선고 2007고합2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항소[각공2007.9.10.(49),2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구지법 2007. 7. 11. 선고 2007고합2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7.9.10.(49),204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7. 대구지법 2007. 5. 31. 자 2007재고합5 결정
  [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7.8.10.(48),1780]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사소송법

8. 대구지방법원 2007. 5. 2. 선고 2006고합880,2007고합56(병합),2007고합111(병합) 판결
  [강도치상·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강도치상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지법 2007. 4. 18. 선고 2006고합7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7.6.10.(46),1314]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