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재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2. 대전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가합104372 판결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미간행]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헌법 2016년
2014년
2009년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7. 10. 선고 2009고합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9.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8. 10. 31. 선고 2008재고합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확정〈군산 승룡호 납북어부 재심 사건〉[각공2009상,115]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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