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윤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가합518510 판결
[적립금이관의소][미간행] 적립금이관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2. 서울중앙지법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15하,786]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법 국제사법 소비자기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2가합321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상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17761(본소), 2013가합31088(반소)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미간행] 손해배상 퇴직금 근로기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2014년
2013년
7. 수원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3노47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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