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유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9년

1. 인천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6구합50123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년

2. 인천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구합50271 판결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지방재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55194 판결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미간행]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4. 인천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6노3514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 인천지법 2016. 9. 27. 선고 2016가합55208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7상,83]
   손해배상
   민법

6. 대전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구합10045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7. 대전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3구합279 판결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8. 대전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구합1000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9. 대전지법 2015. 3. 25. 선고 2014구합1606 판결
  [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지정고시취소] 항소[각공2015상,351]
   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지정고시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13년

10. 대전지방법원 2013. 3. 13. 선고 2012노303,2012노476(병합),2012노1684(병합),2012노1811(병합) 판결
  [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모욕·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미간행]
   공갈 상해 사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모욕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1. 대전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09가합1317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