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순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부산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0누23421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4. 29. 선고 2020나11815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부산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2154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2020년
2016년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7. 15. 선고 2015고합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 인천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고합7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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