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순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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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의료법위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조업정지처분취소 1 컴퓨터등사용사기 1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1 근로기준법위반 1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 1 최저임금법위반	# 관련법령 3 의료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건축법 1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 시행령 1 공증인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2년

2. 부산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23039 판결
  [조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조업정지처분취소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6. 9. 선고 2021나1057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축법

2021년

4. 부산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0누23421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5.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4. 29. 선고 2020나11815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부산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2154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2020년

7. 부산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138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2016년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7. 15. 선고 2015고합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 인천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고합7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가합506302 판결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미간행]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합54636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