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성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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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부당이득반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사용료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 1 배당금청구 1 건물명도 1 친생자부인 1 미지급임금청구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3 민법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형사소송법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건설산업기본법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17774 판결
  [배당금청구][미간행]
   배당금청구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60103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2019년

3. 수원지법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하,999]
   손해배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조물 책임법

4. 수원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나79209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법

5. 수원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나92226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2018년

6. 전주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재드단15 판결
  [친생자부인][미간행]
   친생자부인
   민사소송법

2017년

7. 전주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나6128 판결
  [미지급임금청구][미간행]
   미지급임금청구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016년

8. 전주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구합428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노157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013년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노1125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19094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