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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성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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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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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약정금반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해고무효확인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건물인도
1
부당이득반환
1
어음금
# 관련법령
9
민법
4
민사소송법
2
주택법
1
근로기준법
1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1
도시계획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부산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나52324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2023년
2. 부산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나42973 판결
[약정금반환][미간행]
약정금반환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나5794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4. 부산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51307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2. 10. 선고 2019고합141, 2019전고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6. 부산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2누1143 판결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누1792 판결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부산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2나32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9. 부산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37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10. 부산고법 2012. 6. 20. 선고 2011나694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12하,85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11년
11. 부산고등법원 2011. 11. 29. 선고 2010나12739 판결
[회원자격확인][미간행]
회원자격확인
12. 부산고등법원 2011. 11. 22. 선고 2011나39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3. 부산고법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11518,11525,11532,11549,11556,11563,11570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상고[각공2012상,53]
부당이득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 부산고등법원 2011. 9. 20. 선고 2011나2449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상법
15. 부산고등법원 2011. 8. 23. 선고 2009나19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업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6. 부산고등법원 2011. 7. 5. 선고 2010나7805,2010나7812(참가) 판결
[펜스철거등·건물명도][미간행]
펜스철거
건물명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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