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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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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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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6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5년
7. 청주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고합1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은행법위반방조(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은행법위반방조 은행법위반
   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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