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덕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1년
1990년
2. 서울민사지법 1990. 5. 16. 선고 89가합53526 제12부판결 : 확정
[해외연수비용상환청구사건][하집1990(2),148] 해외연수비용상환청구사건 근로기준법 직업훈련기본법 1981년
3. 서울고법 1981. 2. 3. 선고 80구35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35]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
4. 서울고법 1980. 12. 9. 선고 80구33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5. 서울고법 1980. 12. 2. 선고 79구45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초지조성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72] 초지조성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초지법 초지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80. 10. 14. 선고 80구24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고집1980(형특),368]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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