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길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구고법 1997. 8. 25. 자 97부558 결정：확정
[건축물용도변경허가이행재결효력정지 ][하집1997-2, 574] 건축물용도변경허가이행재결효력정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구고법 1997. 7. 24. 선고 96구9844 판결：상고기각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취소처분취소등 ][하집1997-2, 568]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취소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 대구고법 1997. 4. 3. 선고 96구6449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7-1, 5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 대구고법 1997. 4. 3. 선고 96구2720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44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구고법 1997. 1. 23. 선고 96구1802 판결：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4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8. 대구지법 1987. 11. 4. 선고 86가합2153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31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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