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극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서울형사지법 1991. 6. 13. 선고 90노4714 제6부판결 : 확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등][하집1991(2),363]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4년
3. 서울고법 1984. 8. 23. 선고 84나70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동업계약확인청구사건][하집1984(3),139] 동업계약확인청구사건 군사시설보호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84. 7. 26. 선고 84나1292, 129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4(3),85]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6. 서울고법 1983. 11. 17. 선고 83나117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65] 위자료등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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