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갑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2년

1. 대전가정법원 2012. 8. 6. 선고 2012드합733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2009년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11. 13. 선고 2009가합2999 판결
  [업무방해금지등][미간행]
   업무방해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헌법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4. 10. 선고 2008가합4141 판결
  [감자무효][미간행]
   감자무효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8년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12. 19. 선고 2008가합249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2007년

5. 대전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7노118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형사소송법

6. 대전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6노211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2003년

7. 대전고등법원 2003. 12. 5. 자 2003재노2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8. 대전고법 2003. 11. 7. 선고 2003노43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고[각공2004.1.10.(5),1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전고법 2003. 6. 20. 선고 2002노654 판결：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하집2003-1,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2년

10. 대전고등법원 2002. 11. 21. 선고 2001나77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사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기금관리기본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1. 대전고법 2002. 1. 10. 선고 2001나435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1,111]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