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정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19. 선고 2005고단49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식품위생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식품위생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2. 제주지법 1996. 6. 21. 선고 96고합36 판결：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6-1, 60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제주지법 1996. 5. 31. 선고 96고합30 판결：항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6-1, 60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4. 제주지법 1996. 1. 18. 선고 93가합2199,95가합1770,192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5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5. 제주지법 1995. 6. 29. 선고 93가합2403 판결 : 항소
  [대여금][하집1995-1, 5]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6. 제주지법 1995. 4. 27. 선고 94가합2264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1, 16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