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우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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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사해행위취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강간치상 1 공직선거법위반 1 손해배상 1 뇌물공여 1 제3자뇌물취득 1 대여금 1 증거위조교사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5 형법 2 공직선거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 변호사법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구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노386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구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4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대구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3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구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48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구고등법원 2016. 2. 16. 선고 2015나200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년

7. 대구고등법원 2015. 7. 21. 선고 2014나467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2015. 6. 23. 선고 2014나66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신탁법

2011년

9. 대구지방법원 2011. 2. 22. 선고 2010나1440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010년

10. 대구지방법원 2010. 10. 19. 선고 2010르749(본소),2010르756(반소)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민사소송법

11. 대구지방법원 2010. 4. 20. 선고 2009나1742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