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용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820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20년

2. 수원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19나16310(본소), 2019나16327(반소) 판결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3. 수원고법 2020. 12. 3. 선고 2020나13522 판결
  [장애인차별중지등] 확정[각공2021상,133]
   장애인차별중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수원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17962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미간행]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1고합1600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합690, 728(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합141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가합5032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3년

9. 수원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고합477 판결
  [살인미수[예비적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살인미수
   형법

2012년

10. 수원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0가합23497(본소),2011가합1886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등·위약금][미간행]
   손해배상 위약금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