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93년

1. 대구고법 1993. 7. 7. 선고 92구1002 특별부판결 : 확정
  [도로사용료(지하매설)부과처분취소][하집1993(2),575]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 대구고법 1993. 4. 28. 선고 92구1422 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3. 대구고법 1992. 10. 23. 선고 92나2074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2(3),165]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4. 대구고법 1992. 6. 5. 선고 90나4564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2(2),97]
   손해배상
   민법

5. 대구고법 1992. 5. 29. 선고 91나6741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2(2),126]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1년

6. 대구고법 1991. 10. 24. 선고 87나1386 제3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1(3),29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주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