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재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4. 수원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나65613 판결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미간행]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2012년
2011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5. 선고 2011나162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2010년
2009년
2008년
17. 수원지법 2008. 3. 27. 선고 2006가합113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8상,758]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05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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