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윤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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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기타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3. 수원고등법원 2021. 4. 16. 선고 2020누10995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2020년

4. 수원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19나16310(본소), 2019나16327(반소) 판결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6. 수원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17962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미간행]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합474,542(병합),616(병합),668(병합),82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배임증재 뇌물공여 뇌물수수 배임수재 사기
   변호사법 상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8. 수원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고합477 판결
  [살인미수[예비적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살인미수
   형법

9. 수원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1가합26219 판결
  [협약유효확인][미간행]
   협약유효확인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12년

11. 수원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2가합3107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