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성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05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 7. 선고 2004고합5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1. 선고 2004고합948,2004고합1027(병합),2004고합1329(병합),2004초기1875,1876,2134,2272,28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배상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4. 서울중앙지법 2004. 6. 1. 선고 2003고합1177 판결
[중감금치상·강요·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항소[각공2004.8.10.(12),1172] 중감금치상 강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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