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성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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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의료법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손해배상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컴퓨터등사용사기 1 위조사문서행사 1 관세법위반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6 형법 2 의료법 2 도로교통법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민법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2. 서울서부지법 2024. 4. 19. 선고 2023나4920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하,366]
   손해배상
   주택임대차보호법

202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2822 판결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인천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3428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2014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노2333 판결
  [약사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노423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8. 인천지방법원 2009. 10. 21. 선고 2009고단1676,2009고단3013(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관세법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9. 대구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노34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노7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1. 대구지법 2005. 5. 24. 선고 2003가합13608 판결
  [체비지대장소유권등록말소등] 확정[각공2005.10.10.(26),1571]
   체비지대장소유권등록말소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