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민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구합104121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미간행]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2021년
4. 대전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구합387 판결
[공무원보수지급][미간행] 공무원보수지급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018년
5. 대전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고합41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