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동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07년
2006년
6. 대전지법 2006. 7. 5. 자 2006초기57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각공2006.8.10.(36),185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국가인권위원회법 정부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 대전지방법원 2006. 5. 3. 선고 2005고합369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