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인형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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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도로교통법위반 2 사기 1 유언무효확인 1 위증 1 범인도피교사 1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1 일반교통방해치상 1 상해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4 형법 2 헌법 2 도로교통법 2 민법 2 행정소송법 1 건축법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고단4323, 2023고단2264(병합)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노6585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사소송법

2017년

3. 청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구합11266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2016년

4. 청주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구합924 판결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미간행]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청주지법 2016. 10. 13. 선고 2016구합10492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100]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

8. 청주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구합1014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 청주지법 2016. 4. 28. 선고 2015구합1226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39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4년

10. 청주지법 2014. 11. 13. 선고 2014가합1338 판결
  [임금] 확정[각공2015상,91]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11. 청주지법 2014. 9. 25. 선고 2014가합26078 판결
  [유언무효확인] 항소[각공2015상,1]
   유언무효확인
   공증인법 민법

12. 청주지법 2014. 1. 9. 선고 2013고합192 판결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항소[각공2014상,211]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13. 청주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노64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4. 청주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517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15. 청주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노162,367(병합),670(병합) 판결
  [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해·위증·범인도피교사·폭행][미간행]
   사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위증 범인도피교사 폭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