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호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4년

1. 대구지법 2024. 6. 13. 선고 2023가합206224 판결
  [집행판결] 항소[각공2024하,322]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2년

2. 대구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노3395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미간행]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표시무효교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3. 대구지법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22하,4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4. 대구지법 2020. 8. 27. 선고 2018가합210182 판결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항소[각공2020하,804]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 대구지법 2020. 6. 25. 선고 2019가합20879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20상,632]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9년

6. 대구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9노11 판결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미간행]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대구지법 2019. 5. 21. 선고 2018노4066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 상고[각공2019하,721]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 부동산중개업법 형사소송법

8. 대구지법 2019. 3. 26. 선고 2018노4026 판결
  [공무집행방해] 상고[각공2019상,542]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9. 창원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나59109(본소), 2016나59116(반소)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사해행위취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해행위취소
  

10. 창원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6889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