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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혜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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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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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
1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1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1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5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건설산업기본법
2
형법
2
민법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16015, 2022나16022(병합)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미간행]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1나1696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3. 대전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누13504 판결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미간행]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9년
4. 대전고등법원 2019. 8. 8. 선고 2018누1213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8년
5. 대전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1511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4년
6. 대전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청주)2013누605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1년
7. 청주지법 2011. 6. 9. 선고 2010구합2024 판결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987]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2009년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가합18803 판결
[주위토지통행권등][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6. 선고 2008노3919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2. 선고 2008노2469 판결
[업무상횡령·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업무상횡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8노404(분리)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8노71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8노616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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