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현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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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사해행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1 손해배상및재산분할 1 퇴직금 1 폐쇄명령처분취소 1 손해배상및공제금 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재해위로금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2 석탄산업법 시행령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2 석탄산업법 2 상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민법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3. 수원고등법원 2021. 4. 16. 선고 2020누10995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2020년

4. 수원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르10699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미간행]
   손해배상및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9년

5. 서울행정법원 2019. 5. 24. 선고 2018구합76675 판결
  [재해위로금][미간행]
   재해위로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8년

7.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선고 2018구합54033 판결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2013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가합44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나4090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12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나43401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2011년

11. 인천지방법원 2011. 9. 20. 선고 2010나4806 판결
  [사해행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사해행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0년

12. 인천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9가합3360 판결
  [손해배상및공제금][미간행]
   손해배상및공제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