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현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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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병역법위반 3 공직선거법위반 2 위계공무집행방해 1 손해배상 1 선고유예실효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 근로기준법위반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업무상배임 1 체불임금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8 형법 4 병역법 3 공직선거법 2 헌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 1 국가배상법 1 국세기본법 1 민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6. 15. 선고 2011가단11180 판결
  [체불임금][미간행]
   체불임금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09년

2. 서울중앙지법 2009. 10. 8. 선고 2008가합10152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200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고합10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고합47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5. 선고 2007고합1096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7. 선고 2008고합19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31. 선고 2007노880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24. 선고 2007노977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형사소송법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17. 선고 2007노102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배임수재·병역법위반][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배임수재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노953 판결
  [병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상횡령][미간행]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횡령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2. 20. 선고 2007초기837,2006노39 판결
  [선고유예실효·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선고유예실효 근로기준법위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