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창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09년

1. 서울행정법원 2009. 12. 31. 선고 2009구합34891 판결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여권법 여권법 시행령 헌법

2. 서울행정법원 2009. 10. 22. 선고 2008구합353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3. 서울행정법원 2009. 9. 3. 선고 2009구합13801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4. 서울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8구합51400 판결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5. 서울행정법원 2009. 7. 16. 선고 2006구합26493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부가가치세법

6. 서울행법 2009. 3. 19. 선고 2008구합41328 판결
  [조례취소] 확정[각공2009상,719]
   조례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7년

7. 인천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구합300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2006년

8. 인천지방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나50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9. 인천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9760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10. 창원지방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노179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소송법

11. 창원지방법원 2005. 12. 14. 선고 2005고합29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2. 창원지방법원 2005. 11. 23. 선고 2004노12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