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종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2년

1.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11. 11. 선고 2022나10703(독립당사자참가의소)주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2.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9. 30. 선고 2021나10676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3. 18.자 2021브10001 결정
  [재산분할][미간행]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16년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노287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서울중앙지법 2009. 1. 14. 선고 2007가합59573 판결
  [퇴거등] 항소[각공2009상,401]
   퇴거
   민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2007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31. 선고 2006가합869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