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종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07년
2005년
4. 청주지방법원 2005. 6. 22. 선고 2005노279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동산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청주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4노11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6. 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야간작업금지] 항소[각공2004.9.10.(13),1262] 야간작업금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7. 서울동부지법 2004. 2. 12. 선고 2000가합1820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4.10.(8),435] 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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