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정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7년
5. 서울고법 2007. 3. 30. 선고 2006나3196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5.10.(45),979]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주민등록법 형사소송법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나84701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6. 20. 선고 96가합2607 판결：확정
[대지인도등][하집1997-1, 64] 대지인도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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