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재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7. 26. 선고 2023노17 판결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미간행]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6. 30. 선고 2022나2005213 판결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미간행]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상,3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4. 서울고법 2021. 12. 9. 선고 2021나200316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2하,4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 서울고법 2020. 8. 19. 선고 2020나2030949, 203095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등·매매대금] 확정[각공2022상,1]
   계약금반환청구 매매대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2. 10. 선고 2019나202147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2027626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

8.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나2061148 판결
  [부동산인도청구의소][미간행]
   부동산인도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5나2041792 판결
  [차별구제][미간행]
   차별구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법

2018년

10.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6나20604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산회계법 헌법

2006년

11. 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이효석 퍼블리시티권 사건〉[각공2007.3.10.(43),507]
   손해배상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