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의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23노26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확정[각공2024상,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민사집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2000655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22하,441]
   부당이득금
   민법

2021년

3. 서울고법 2021. 11. 25. 선고 2021나201014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2상,153]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 서울고법 2021. 10. 14. 선고 2021나2003630 판결
  [보증채무금] 확정[각공2022상,43]
   보증채무금
   국제사법 민법

5. 서울고등법원 2021. 1. 26. 선고 2019나203519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11. 3. 선고 2019나203336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호저축은행법

7. 서울고법 2020. 6. 9. 선고 2019나204465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상,612]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8. 서울고등법원 2020. 5. 8.자 2019라21184 결정
  [중재판정의집행][미간행]
   중재판정의집행
   민사소송법

2019년

9. 서울고법 2019. 7. 16. 선고 2018나203307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하,828]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0. 서울고등법원 2019. 7. 9. 선고 2018나2052472(본소), 2018나205248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미간행]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1년

11. 부산지방법원 2011. 2. 22. 선고 2010가단60055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집행법

2009년

12. 부산지법 2009. 2. 18. 선고 2008고정3293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 항소[각공2009상,612]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노1519 판결
  [위조유가증권행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미간행]
   위조유가증권행사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