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원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7.자 2023카기1051 결정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미간행]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
   중재법

2022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19가합53901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19가합58449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합588681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미간행]
   징계무효확인의소
  

2019년

5. 수원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고단159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창원지법 2019. 2. 21. 선고 2016가합5337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항소[각공2019상,411]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창원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6가합5338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8. 수원지법 2011. 4. 15. 선고 2009가단43146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11상,668]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9. 수원지방법원 2011. 4. 1. 선고 2010가단33398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10. 서울고등법원 2011. 2. 9. 선고 (춘천)2010누431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11.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춘천)2010노13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춘천)2010노87,(춘천)2010전노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춘천)2010노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4. 춘천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7가단1015 판결
  [채권양도통지][미간행]
   채권양도통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삼림령

2007년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7고정201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29. 선고 2006나598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12. 자 2007로1 결정
  [영장불청구에대한준항고][미간행]
   영장불청구에대한준항고
   형사소송법

2006년

18. 서울남부지법 2006. 11. 3. 선고 2006노92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상고[각공2007.3.10.(43),776]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2006노822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5노171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소송법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6노20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21. 선고 2003노6401 판결
  [공연음란][미간행]
   공연음란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