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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원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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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남부지법 2004. 4. 22. 선고 2003가합698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각공2004.6.10.(10),76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03년
2002년
1997년
1995년
5. 서울고법 1995. 12. 30. 자 95로3 결정 : 확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하집1995-2, 518]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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