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용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1994년

1. 광주지법 1994. 7. 21. 선고 91나2089 제2민사부 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4(2),26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1987년

2. 광주고법 1987. 5. 21. 선고 86구138 특별부판결 : 상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7(2),64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3. 광주고법 1987. 5. 7. 선고 86구131 특별부판결 : 상고
  [농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2),608]
   농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 광주고법 1987. 5. 7. 선고 86구160 특별부판결 : 확정
  [요양중지및보험급여회수처분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7(2),614]
   요양중지및보험급여회수처분등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 광주고등법원 1987. 2. 26. 선고 86구66 판결
  [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6년

6. 광주고등법원 1986. 11. 6. 선고 85구6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 광주고법 1986. 6. 19. 선고 86구13 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4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전기통신공사업법

1985년

8. 광주고법 1985. 5. 28. 선고 84구128 특별부판결 : 확정
  [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26]
   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농경지조성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광주고법 1985. 4. 30. 선고 82나774,82나77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하집1985(2),58]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법

10. 광주고법 1985. 3. 5. 선고 84구9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57]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1. 광주고법 1985. 3. 5. 선고 84구118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62]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12. 광주고법 1985. 2. 26. 선고 83구131 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38]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1984년

13. 광주고법 1984. 10. 23. 선고 84르2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육자지정등청구사건][하집1984(4),552]
   양육자지정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