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용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1년
1988년
2. 청주지법 1988. 9. 28. 선고 88노4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선박직원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86] 선박직원법위반피고사건 선박안전법시행령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5. 청주지법 1987. 12. 21. 선고 87고합20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4),646]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청주지법 1987. 12. 10. 선고 86가합390(본소), 87가합44(반소)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잔대금등청구사건][하집1987(4),436] 부동산잔대금등청구사건 상법
9. 청주지법 1987. 7. 9. 선고 86가합309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3),16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