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영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고법 2022. 7. 7. 선고 2021노414 판결
[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상고[각공2022하,716] 업무상배임 횡령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서울중앙지법 2016. 5. 26. 선고 2016노276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 상고(취하)[각공2016하,68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2954 판결
[공갈·공갈미수·무고·사문서부정행사(피고인2(대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갈 공갈미수 무고 사문서부정행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의정부지법 2015. 6. 26. 선고 2014노29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확정[각공2015하,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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