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영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2년
2. 수원지방법원 2012. 3. 8. 선고 2011구합3983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4. 수원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3891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2011년
5. 수원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0구합17428 판결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8. 수원지법 2011. 8. 11. 선고 2011구합2607 판결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494]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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