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수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울산지법 2008. 12. 11. 자 2008카합1096 결정
[임시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이행금지가처분][각공2008상,224] 임시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이행금지가처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울산지법 2008. 5. 27. 자 2008카합334 결정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각공2008하,1074]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행관규칙 집행관법 헌법 2007년
3. 울산지법 2007. 6. 27. 선고 2007구합44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6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2004년
1997년
6. 부산고법 1997. 12. 11. 선고 97구4982 판결：상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7-2, 5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6년
1995년
1989년
11. 부산지법 동부지원 1989. 11. 2. 선고 89고합173 형사부판결 : 항소
[강도상해(예비적으로추가된죄명:특수절도)피고사건][하집1989(3),336]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3. 부산지법 1987. 5. 22. 선고 86가합188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2),29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상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