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상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81년
1980년
1972년
11. 광주고법 1972. 3. 24. 선고 71노38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폭행·협박·피고사건][고집1972형,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폭행 협박 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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