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민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미간행]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2. 대전고등법원 2010. 8. 4. 선고 2010노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 서울남부지법 2006. 9. 8. 선고 2006가합7557 판결
[공직선거후보자선정취소청구] 확정[각공2006.11.10.(39),2317] 공직선거후보자선정취소청구 민사소송법 2002년
1995년
1994년
7. 서울민사지법 1994. 11. 4. 선고 94카합8319 제50부판결 : 항소
[총무원장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하집1994(2),415] 총무원장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법원조직법 헌법
8. 서울민사지법 1994. 11. 1. 자 94파6023 제50부결정 : 항고
[책임제한절차개시][하집1994(2),251] 책임제한절차개시 상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1992년
10. 서울형사지법 1992. 12. 16. 선고 92고합1172 제25부판결 : 항소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하집1992(3),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